붙임 4		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「근로기준법」 주요 개정내용

□

개정

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범위 확대(제37조)

ㅇ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(100분의 20)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적용

□

신설

경제적 제재대상 상습체불사업주 기준 마련(제43조의4제1항)

ㅇ (적용요건) 직전연도 1년간 ➊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
(퇴직금 제외) 또는 ➋ 5회 이상 체불 & 체불총액 3천만원
(퇴직금 포함) 이상

ㅇ (제외사유) 사업주가 사망․파산․도산 또는 체불임금 전액 청산한 경우 등은 제외

ㅇ (절차) 대상사업주 추출 → 3개월 이상 소명→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(제외사유) 및 확정 → 경제적 제재

□

개정+신설

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확대(제43조의3 개정, 제43조의4 신설)

①

개정

(신용제재) 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→
금융기관에서 대출·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활용

②

신설

(정부지원 등 보조․지원 제한) 국가 · 자치단체, 공공기관 보조 · 지원사업(지원금 등) 참여 · 지원 제한

③

신설

(공공입찰 시 불이익) 국가 · 지방계약법上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, 낙찰자 결정 시 감점 등

제재유형		현행(명단공개․신용제재 대상)		개정 시행 후
적용 규모		약 300~500명		현행 + 약 7천여명
신용제재		모든 금융기관		모든 금융기관
정부지원 등 제한		중앙부처, 자치단체, 공공기관 자율적 적용(명단공개사업주)	⇨	중앙부처, 자치단체, 공공기관 모두 적용(상습체불사업주)
공공입찰 시 불이익

□

개정

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
(제109조제2항)

ㅇ 명단공개 사업주가 명단공개기간(3년) 중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

*  명단공개사업주: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+
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(연간 약 300~400명)

□

신설

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(제43조의7)

ㅇ 고용노동부→법무부장관에게 명단공개 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→ 체불임금 지급 시 해제 요청

*  형사재판, 벌금이나 국세 등 체납, 병역기피, 양육비 미지급 등 출국금지 제도 운영 중

□

신설

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(제43조의8)

ㅇ (청구요건) ➊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➋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또는 ➌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

*  손해배상 입법례: 기간제법, 중대재해처벌법, 하도급법 등 22개 법률

□  시행일: 2025. 10. 23. 시행

참고	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내용

구분		현행		현행유지 + 법 개정후
요건		(체불사업주) →명단공개	(체불사업주) →신용제재	(상습체불사업주) →경제적 제재
		3년간 2회 이상 유죄 확정 + 1년간 체불총액 3천만원	3년간 2회 이상 유죄 확정 + 1년간 체불총액 2천만원	직전 회계연도 1년 내 (유죄확정 요건 없음) ➊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➋5회 이상ㆍ 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
제재내용	명단 공개	○	×	×
	신용 제재	×	○	○
	정부 등 보조․지원제한	○ (자율 적용)	×	○ (모두 적용)
	공공입찰시 불이익	○ (자율 적용)	×	○ (모두 적용)

참고	명단공개, 경제적 제재, 손해배상청구 적용요건 비교

구분	명단공개*․신용제재대상 사업주 *출국금지 대상, 반의사불벌죄 적용제외	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	손해배상청구 대상 사업주
적용요건	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+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(신용제재 2천만원)	직전연도 1년간 ➊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(퇴직금 제외) ➋5회 이상 체불 &체불총액 3천만원(퇴직금 포함)이상	➊ 명백한 고의로 체불 ➋ 1년 동안 임금 등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➌체불총액이 3개월 이상 통상임금 *퇴직금 제외
제외 사유	사업주 사망․파산․도산 또는 체불임금 전액 청산한 경우 등은 제외	<좌동>+체불존부(存否)를 법원에서 다투는 경우 고려 예정(시행령 개정시)	(법원 고려사항) 체불기간ㆍ경위ㆍ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, 청산노력, 사업주 재산상태 등
연계된 제도	명단공개사업주는 ➊출국금지 대상 ➋명단공개기간중 다시 체불한 경우→반의사불벌죄 적용제외

*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추진중에 있음

** (손해배상청구 대상 사업주) 근로자가 ①법원에 청구→ ②법원판결